“LTV 완화·양도세 인하 반대”

민주당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은 너무 오른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DTI와 LTV 완화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부채질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연착륙에 중점을 둬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는 지방세입보전 대책과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니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해소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DTI와 LTV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위험 수위에 오른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면서 “DTI 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 조치를 취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