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진정한 리더십의 필요성/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거듭된 기축통화의 불안과 심각한 재정위기의 전례 없는 현 상황은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금융체제의 안전판인 재정부문의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혼란 속에서 세계는 실질적으로 초기의 공조체제에서 각자의 생존구도로 전환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 부실에 대한 대응이 피상적 차원에 국한되면서 막상 성장 견인을 위한 자본구조가 취약해진 데 있다. 경제활동의 결과가 진정한 자본의 형태로 미래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선순환의 구도가 정착된다. 그러나 위기가 빈번해지면서 당장의 안정에 골몰하다 보니 공적지원의 사후관리가 소홀해지고 시장위주의 시스템 작동이 왜곡되면서 우리는 점차 절충적 금융체제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납세자들을 담보로 한 각종 지원과 보증체계는 당장의 안정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평가를 어지럽히고 비효율성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과거의 유산(legacy) 문제에 대해 점진적 보완주의로 일관할 경우, 우리는 체제적 위험의 누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세계는 글로벌 차원의 체제 정비 없이 세계화의 초기 효과에 도취되어 레버리지만 키우다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상황에 부담스러운 역주행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글로벌 위기는 대차대조표상의 조정이 본격화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의 조정은 대차대조표 간의 위험 이전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이 마비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금융시장 대신 재정의 역할이 부각된 지 오래이다. 비상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은 이슈화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증권화된 은행기능(securitized banking)이 제공하는 풍부한 유동성의 매력에 빠져 자산 버블에 의존한 부의 창출과 신규고용 없는 거시안정에 만족하였다. 고령화마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처방에 동의하지 않는 급격한 조정위험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미 고용불안이 고착화된 여건 하에서 중산서민계층의 부담 가중은 누구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좀비기업들이 산재한 상태에서 시장충격을 초래할 옥석구분의 시장기능 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는 진정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10여년간 누적되었던 과잉 레버리지의 무게가 엄청난 부실로 곳곳의 혈맥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여 선의의 해석(benefit of doubt)을 믿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산정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인질로 포획되는 것을 막아둔다. 당장 소화할 수 있는 시장역량이 의심된다면 확실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중장기적 안정기조를 지키려면 지연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실처리 문제에 대해 절충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과거에 대한 책임규명, 과도기적인 충격과 비용의 수반은 불가피하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허무한 공약에 대한 합의보다는 지연되었던 구조조정, 즉 부실처리와 책임분담에 대한 원칙 합의에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복지부동의 상황 지연을 비용화하여 납세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면 제대로 합의된 원칙과 틀 위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극복되어야 한다. 납세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합의는 세계지배구조의 결정이라 해도 무의미하다. 먼저 구조조정에 나서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합의도출은 공동의 생존전략이다. 진정한 자본이 건강한 투자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도가 정착되려면 각종 우발적 연결고리로 얽혀져 위험평가가 어려운 구도는 종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중한 미래 재원이 지탱될 수 없는 가치를 인위적으로 지지하는 데 동원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주는 것이야말로 납세자가 기대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