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北·이란 등 敵도 포용한다

[美 첫 흑인대통령시대-세계가 바뀐다] (중) 초강대국 위상·외교 변화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다자주의와 적극적인 외교, 동맹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회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대외정책 화두다.

오바마는 대선 유세기간 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식의 일방주의를 버리고 유럽 및 아시아와 동맹 강화를 통한 다자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동안 ‘힘의 외교’로 추락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해나갈 것을 강조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고,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만을 내세워 교토의정서 비준에 반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 오랜 친구인 유럽을 ‘늙은 대륙’으로 칭하며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된 이라크 아브그레이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인권의 잣대가 자의적일 뿐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와 가치를 강요하는 오만함은 외면받았고, 미국의 이미지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 같은 부시 8년간 대외정책의 현주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바마는 유세기간 동안 부시와 차별화된 대외정책을 약속해왔다. 그는 이라크 전쟁으로 추락한 미국의 리더십과 외교력, 대외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동맹뿐 아니라 적도 대화를 통해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첫 시험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취임하면 16개월 내에 미군을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라크의 치안을 민간정부에 넘기고, 매달 100억달러씩 소요되는 전비를 줄여 경기회복 등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 소강 상태에 빠진 탈레반과의 전쟁을 조기에 승리로 끝내고 평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탈레반과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의 본거지인 파키스탄도 공격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아프가니스탄 작전권을 갖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및 다른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바마의 외교력과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신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등 대량살상무기(WMD ) 확산방지도 오바마가 당면한 중대 과제다. 오바마는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보다는 외교력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이란, 쿠바 등 미국을 위협하는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선결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대화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협상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 확산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만을 남기고 미국이 핵무기 폐기에 나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 냉전종식 이후 움츠렸다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상생관계 구축도 과제다. 일단 오바마 외교정책팀의 면모에서 중국 중심의 아시아정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오바마는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중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자리를 내놓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국의 힘을 앞세운 패권주의를 접고, 외교력을 통한 다자주의 구축으로, 미국식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상대국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의 진정한 ‘슈퍼파워’의 제자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경제 못지 않게 산적한 국제적 현안들 처리가 임기 초반 오바마 당선자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