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장도리 규제 개혁하기

김영삼 정부가 장도리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에는 정부가 장도리를 소유하고, 기업들은 일감을 따면 그때그때 시간제로 빌려 썼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그런데 일감이 늘어나면서 장도리를 반납하는 시간을 넘기는 일이 잦아졌다. 기업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시간제를 완화해 낮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일감이 더 늘었다. 기업들은 야간에도 장도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작업반을 가동해 밤에도 장도리를 쓸 수 있게 해주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일감이 더 늘었다. 이제 한번 일감이 들어오면 며칠씩 주야로 작업을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자 기업들은 규제를 더 풀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또 작업반을 가동했다. 그 결과 기업은 장도리를 며칠씩 계속 쓸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달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기업들은 지금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장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업을 진행중이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잘 하면 한달쯤은 빌려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도리 소유권을 기업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 되면 5년후 탄생할 정부는 또다시 규제완화 작업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누군가 지어낸 얘기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다. 장도리를 기업에 넘겨주고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면 한번에 끝날 일을 꼭 붙들어 두고 때만 되면 규제완화한다고 외쳐댄다. 벌써 십수년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업의 코뚜레를 꿰어 두려는 관료집단의 끈질긴 속성, 장도리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다수 관료들은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가 되풀이된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그 세부 작업을 하려면 결국은 관료의 손을 빌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관료들이 제대로 할까. 대불공단내의 화물수송에 지장을 주었던 전봇대 두개를 뽑는 데도 5년이 걸렸다. 정책결정의 최상층부에서 일선 민원창구에 이르기까지 관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전봇대를 모조리 뽑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그들이 기업에 코뚜레를 꿰어 두려는 생각을 내던져버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 하지 못한다면 이번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규제개혁의 본질은 관료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관료집단을 개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관료들은 업어치기에 능하다. 여차하면 그들의 논리에 매몰되고 만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관료집단을 적대시해서도 안 된다. 조직을 흔들어대면 사회가 너무 불안해진다. 저항과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자면 그에 합당한 원칙과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원칙은 단순하고, 방법론은 과격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규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규제이고, 무엇이 사라져야 할 규제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 총이나 대포는 국가가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도리는 기업에 필요한 것이다. 예산을 축내며 정부 창고에 넣어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새 정부가 이참에 곳곳에 숨어있는 장도리들을 속속들이 찾아내 기업에 돌려주기 바란다.

염주영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