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국내 건보 보험료율 4.77 주요 선진국의 50~60 수준
A)지금까지 4.48%였던 보험료가 인상되어 올해부터는 4.77%가 되었다. 월평균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보험료는 4만 7700원이 된다. 하지만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므로 본인은 2만 3850원만 낸다. 그러면 이러한 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인가.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은 보험료가 13%를 웃돈다. 이웃의 일본, 또 우리와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타이완도 8%가 넘는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2분의 1∼3분의1 수준인 셈이다.
단순비교로 볼 때 우리나라 보험료는 매우 낮다. 보험료가 낮으니 보험 혜택, 즉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비율)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들 국가들은 보장성이 90%에 가깝다. 즉,10만원의 총 진료비가 나오면 본인은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중병에도 비용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61%에 불과해 고액 중증질환에 걸리면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져야만 한다.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것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사회적 비판과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외국과 같이 적정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인가, 아니면 적게 납부하고 본인 부담을 그대로 둘 것인가? 어느 쪽이 사회통합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를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