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굿바이 역발상 정치

정치인 노무현은 역발상의 귀재다. 역발상으로 오늘날 권좌에 오른 것이다. 낙선할 줄 알면서도 연속으로 부산에서 출마한 ‘바보 노무현’도 역발상의 소산이고,2002년 대선 막판에 정몽준과 여론 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도 역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경형 본사고문

노 대통령은 지난 28일 ‘전효숙 인준안’을 철회한 뒤, 임기 중단과 당적 포기 가능성을 들먹였다.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제동과 여당의 항명으로 사면초가가 된 속에서 국정수행의 위기감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달은 보지 않고 그의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역발상의 귀재가 노리는 무엇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첫째,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발언은 역으로 “임기를 흔들지 말라.”는 대야 선제 경고용 같다. 하지만 임기 첫해인 2003년에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2선 후퇴나 임기 단축도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경고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다분히 습관성 역설 화법처럼 보인다.

둘째, 수석당원 노무현의 탈당은 단순히 해본 소리가 아니라 수순과 시기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5·31지방선거 참패후 기회 있을 때마다 “절대 당을 떠나지 않을 것”“퇴임 후에도 당에 남고 싶다.”고 언급해왔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을 풀어 보면, 임기 중단은 현실성이 없고, 탈당은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역발상이 역시 노 대통령의 브랜드처럼 되어버린 오기와 결합할 때, 예측불허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데 있다. 만약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법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고, 후임자는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정권이 절반쯤 자기쪽에 와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은 대권 주자 간 각축으로 내홍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러시아 룰렛 게임을 마다않는 승부사 기질의 정치인 노무현이 겉으로는 굴복이니 항복이니 하면서도 여차하면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현실화되면 정기 국회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정국 전개에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중립거국 내각 구성에 이어 반(反)한나라 포위 전선 구축이든 뭐든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임기 중단, 탈당 카드는 분명 지금의 정치판을 크게 흔들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제 역발상의 정치를 접고 임기 종반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역발상의 정치가 나빠서가 아니다. 위기를 역발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정치는 극소화하고 안보와 민생 경제에 전념해달라는 이구동성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임기 1년여를 두고는 어느 집권자든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레임덕을 두려워할 것은 없다.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0%일 것이다. 내일이면 12월이고 세모도 다가온다. 아쉽지만 보낼 것은 보내야 한다. 굿바이, 역발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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