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칼럼] ‘妙手’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관계가 당정 분리 원칙으로 정리된 가운데 대통령의 내년초 ‘진로’발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10·26 재선거에서 완패한 열린우리당의 28일 중앙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대통령의 정치 불관여 요구 등 원색적인 불만을 쏟아낸 데 대해 노 대통령이 29일의 청와대 여권 수뇌부 만찬에 이은 30일 북악산 산행에서도 이 같은 당정, 더 좁게는 당·청 분리 원칙을 다짐했다.

이경형 본사 고문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분리 원칙을 천명해왔고, 스스로도 당내 지위를 평당원(수석 당원)으로 규정해왔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함으로써 초래되었던 ‘제왕적 당 총재’의 상의하달식 비민주적 정당문화를 혁파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동안 당·청 관계를 보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의 주도적인 정국 운영보다는 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편입되어 청와대의 구심력에 따라 행동해 왔다. 노 대통령이 연정을 외치고 있을 때,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대고 “그것은 아니 됩니다.”하고 간언하지 못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노 대통령도 한때는 당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 같았으나, 여당의 4·30 재·보선 참패 이후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른바 대연정을 제창하면서 이런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여당 내부의 의견 수렴은커녕 일방적으로 당을 끌고 갔다.

당정 분리란 말처럼 쉽지도 않고, 그 영역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 아래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는 아무리 역할을 분리한다 해도, 국정 수행에 따른 정책 고리만은 떼려야 뗄 수도 없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관계 입법, 권력구조 변경을 포함한 개헌 문제 등은 당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행정 각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책 집행 등 국정운영 일반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청 관계는 당의 원심력보다 항상 청와대의 구심력이 더 강했다. 지난해 1월 열린우리당이 출범한 이후 1년 10개월 동안 당의장이 5명이나 사퇴해 평균 재임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한 것은 대통령에 비해 여당의 위상이 그만큼 취약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내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낮은 여당의 지지율로써는 지난번 재선거 참패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의 국정 운영도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점을 모두 고려,‘사회적 의사 결정 구조를 포함한 국가 미래를 위한 제안’을 내년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구사할 카드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나 획기적인 정치지형의 변경을 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정치적 위기에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 이를 돌파해온 노 대통령의 과거 정치 역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카드 가운데는 탈당 후 거국 내각 구성, 권력 이양 또는 국민투표를 통한 사회적 합의시스템 구축 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묘수’의 유혹은 떨쳐버려야 한다. 많은 카드들이 대연정 무산과 함께 물건너 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밝혔듯이 당·청 분리를 더욱 철저하게 실천, 정치적 진로 문제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 경제, 사회적 갈등 해소, 외교·안보를 챙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외친 ‘쓴소리’가운데는 분명 위기 극복의 묘약 성분이 들어 있다.

본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