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칼럼]쌀개방과 농촌의 희망 찾기

쌀협상이 끝난 지 1년이 다 가도록 국회가 비준을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비준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쌀협상 비준거부=개방 저지’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국회가 비준을 안 하면 국내 쌀시장은 ‘관세화 방식’이 적용된다. 이것은 쌀도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관세를 물려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관세를 얼마나 물릴지는 연내 이뤄질 후속 협상에서 결정된다.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경우 개방폭은 오는 2014년에 국내시장의 8% 수준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 농민들이 벌이고 있는 쌀협상 비준 거부 투쟁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투쟁이 성공해 국회 비준을 저지한다 해도 농민들이 얻을 건 별로 없을 것이다. 국회가 비준을 하든 안 하든 수입쌀시장은 상당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에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정부와 국회, 농민 모두가 매달려 갑론을박을 하며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여기에는 세계무역의 객관적 정세를 외면하고 인기발언에만 급급해 농민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갖게 한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허비할 시간과 정력이 있다면 물 건너간 쌀개방 저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대안은 개방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농촌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개발하는 일이다. 농촌의 희망 찾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농민 모두가 차분하게 미래를 짚어보아야 할 때이다.

문제는 쌀에서 그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의 미래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은 시장 개방과 소비 감소라는 두개의 적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 개방의 위험성만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 감소가 훨씬 심각하다. 농민들은 매년 대략 500만t의 쌀을 생산해 7조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방으로 매년 0.4%씩 시장을 외국에 내줘야 하고, 쌀 소비량은 매년 2∼3%씩 줄어들고 있다. 두가지 요인을 합치면 매년 3% 정도 소득결손이 생기게 된다.10년후에는 쌀에서만 연간 2조원의 소득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쌀에만 의존한다면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쌀 이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 즉 ‘포스트 쌀’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감성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쌀을 바라보아야만 합리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쌀이 여전히 주식인 만큼 생산기반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쌀농사만 지으라고 권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신지식 농업인들의 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브랜드로 승부하는 친환경·고부가가치 농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 농업과 2차산업을 결합한 전통식품업이나 농업과 3차산업을 결합한 농가체험관광 등도 ‘포스트 쌀’로 적극 육성해나가야 한다. 국내시장을 외국산 농산물에 내줘야 하는 만큼 수출농업을 육성해 해외에서 그만큼의 시장을 되찾아오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화훼산업은 중국과 일본 시장 진출 유망품목이다. 이밖에 비농업 분야의 소득원 개발도 중요하다. 소득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농업이냐 비농업이냐를 따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