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학칼럼] 끝내 수렁에 빠진 2008 대입시안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정인학 서울신문 교육 대기자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가 주도한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안이 우려했던 대로 수렁에 빠졌다.교육부가 교육혁신위의 시안을 2008학년도 대입시안으로 확정하려던 계획을 무기 연기했다.8월26일,새 입시안을 발표한 후 채 한달도 안 된 지난달 19일,‘이상’(異常)을 알아챈 것이다.한발 앞서 ‘정인학 칼럼’(9월11일자)은 문제 입시안의 태생적 오류를 지적했다.그러자 교육부는 ‘이해 부족’이라고 반론문(9월16일자)까지 보내며 법석을 떨었다.그리고 불과 3일만에 최종안 연기를 발표했다.

2008학년도 새 입시안이 양대 축의 하나로 삼은 수능은 사실상 ‘폐기 선고’를 받은 장치다.1994년 처음 도입한 이래 3년,길면 5년마다 이리저리 뜯어 고치며 껍데기만 남았다.교육부도 엊그제 반론에서 대입시를 수시로 바꾸면서 대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을 약화시켜 왔다고 밝혔다.성적의 등급제를 더욱 확대한 새 입시안의 수능은 시험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올해처럼 61만 149명이 지원한다면 5등급은 자그마치 12만 2000명이 넘는다.무슨 수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낸다는 말인가.수능의 변별력을 무력화시켜 놓고 당락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자가당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제는 한마디로 1994학년도 수능과 함께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기한 내신제를 땜질해 다시 쓰겠다는 것이다.15등급이던 것을 9등급으로 줄이면서 대신 이것저것 평가항목만 늘렸다.학교생활기록부의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을 11년만에 상대평가로 바꿨다.그러나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학교별 실력차라는 ‘지뢰’를 알아채지 못했다.자연스레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지자 며칠째 진상을 조사한다며 허둥대고 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새입시안의 변별력 논란이 증폭되자 수험생의 창의력과 미래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안을 찾아내 활용해야 한다며 옥타브를 높인다.바로 그거다.문제는 창의력과 미래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이래 없었다는 점이다.만약에 있다면 교육부가 제시해 보라.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아야 된다는 공허한 억지를 언제까지 반복할 텐가.대학들이 궁여지책으로 심층면접이니 논술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학별 고사를 치르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차제에 교육부를 움직이는 작동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올해 초였다.행정풍토를 쇄신한다며 22개 중앙부처 국장을 교류하면서 문제의 입시안을 비롯해 갖가지 대학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인적자원관리국장에 조달청 국장급을 발탁했다.교육 정책에 경제적 접근방식을 접목한다고 했다.그러나 새 입시안은 용도 폐기됐던 그것들을 망령처럼 되살렸다.기대를 모았던 주무 국장의 신선한 목소리는 기미조차 없다.대신 과장이 전면에 나섰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시 파동을 심기일전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잘못을 지적하면 한번쯤 진지하게 점검하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그리고 솔직해야 한다.불과 사흘 후 최종 입시안 확정 계획을 백지화하려면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론을 매도한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권위는 다른 사람의 자발적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사회적 작동 시스템이다.궁색하게 자꾸 말을 바꾼다면 돌아오는 것은 극도의 불신이다.멀리 갈 것도 없다.한국 교육이 국민적 불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을 보라.2008학년도 입시안 마디마디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교육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