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개입 노골화… 일자리창출 이틀새 20만 늘려/재경부 잇단 무리수 ‘물의’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연막작전’이 생명인 특별소비세 폐지·환율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해 시장의 반발을 자초함은 물론 정책효과도 떨어뜨리고 있다.수장(首長)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증폭되는 것도 경제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재경부는 3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용 세액공제 제도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총선을 의식해 급조해낸 것이 아니며,연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지난 28일 공식브리핑 때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던 재경부였다.이틀새 일자리 20만개가 불어났다.재경부는 “이틀 전 발표 때는 기존 실업자 구제대상 20만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소세 폐지계획 발표도 재계와 유통업계로부터 “최악의 졸작”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지난해 승용차 특소세 인하를 집요하게 부인하다가 막판에 단행해 비판이 거세지자,당시 재경부는 “특소세는 한번 폐지한다고 소문이 나면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기 때문에 비밀이 생명”이라고 강변했었다.그랬던 재경부가 올 하반기도 아닌,일러야 내년에나 가능한 특소세 폐지를 1년전에 발표한 것이다.골프채·보석 등 특소세 폐지대상으로 거론된 제품의 매장에는 벌써부터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환율 대응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중경(崔重卿) 국제금융국장은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하락을)막겠다.”고 공언했다.당장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게 아니라,그만큼 정부의 환율방어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시장에 전달한 것이지만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외환당국이 너무 노골적으로 환율개입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투기꾼들에게 정책방향 의지를 읽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은행도 “재경부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인 발권력까지 간섭하려 든다.”며 발끈했다.외환딜러들은 재경부가 이틀만에 역외선물환시장(NDF)규제를 수정한 것도 ‘근시 행정’의대표사례이지만,이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마저 방해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재경부는 “그나마 NDF규제가 없었다면 국내 외환시장은 투기장으로 변질됐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