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세금체납자 이르면 8월 명단공개

10억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오는 8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6개월 이전 본인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밀린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기간에도 체납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데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8월이나 9월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