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재신임 연계 어려워”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노 대통령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법적 시비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해 정치권의 의견과 법적 타당성을 존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나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입당문제에 대해서도 ‘제 허물이 명확해지고 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시점’이라고 아예 시점을 명시함으로써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노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이를 둘러싼 모호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특히 외교통상부 일부 직원들의 발언으로 노출된 정부내 외교라인의 불협화음에 대해 “향후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외교정책의 혼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이번 사태는 정부출범 초기부터 이미 노정되어 왔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인사조치 방침은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다만 외교라인 전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치행보와 국정운영의 모호성이 줄었다고 해서 정쟁거리가 깨끗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또 특정 현안에 깊숙이 관여한다고 해서 이를 정치적 열정과 호의로 받아들일 정치구조도 아니다.열린우리당 입당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의 선거중립 논쟁을 불러올 터이고,재신임 문제 역시 살아 숨쉬는 정국 최대 현안으로 앞으로도 시기·방식을 둘러싸고 정국불안이 가속화될 게 뻔하다.

차제에 노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참여 폭을 줄여나가길 바란다.사석에서 한 말조차 정치공방이 되어 결국 해명해야 되는 악순환의 반복 아닌가.대신 그 힘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노 대통령의 선택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