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세계경제 위협”IMF 경제팀 경고

｜워싱턴 백문일특파원｜국제통화기금(IMF)이 7일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의 경제팀은 ‘미국의 재정정책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우선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앞으로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조짐이 다각적인 문제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미국의 국민저축을 감소시키고 결국 미국과 해외에서의 금리인상을 촉발,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국제경제의 생산성 위축과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나 이 경고를 일축하면서 이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향후 5년에 걸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다.2003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3.5%인 3740억달러에 이르고 2004년에는 5%인 5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IMF의 경고에 동조했다.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미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재정적자가 1% 증가하면 금리가 0.03∼0.06% 포인트 인상 압박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IMF는 특히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미국의 대외부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 국제환율시장의 조정능력이 약화돼 달러화 가치와 국제환율 기능이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재정과 경상수지 등 ‘쌍둥이 적자’로 말미암은 미국의 대외부채는 수년내 미 전체 경제의 40%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됐다.존 스노 재무장관이 앞서 감세정책이 미 성장을 지속시키고 결국에는 재정적자도 5년내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IMF는 재정적자로 말미암아 금리가 1% 인상되면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IMF는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조세부문에서 기업과 소득세를 줄이돼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세는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