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 75% 상반기 발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75∼80%가 상반기 중에 조기 발주된다.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방 교부금의 60%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75%가 상반기 중에 발주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단 공사 발주 계약을 하면 선수금 지급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해당분야 사업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내수 경기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지방교부금도 전체 금액의 60% 가량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조 1047억원의 전체 지방교부금 가운데 60% 정도인 8조 462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조속한 예산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예산처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대로 지자체에 교부금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라면서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내수 경기 진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조 2822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은 예전처럼 균등 배분키로 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시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우선 이날 각 실·국에 조기 집행에 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일단 지난해와 같이 상반기에 건설·토목 등 각종 사업의 80% 정도를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