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맞불 기자회견할 때인가
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노무현 정부 들어서 정치권이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전체가 피의자 상황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대선자금 수사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다.잘못한 만큼 책임져야 하는 공동의 부채다.정치권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순서다.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겨루기에만 날을 지새우고 있다.
최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도 대선자금 특검 추진과 선거중립내각 구성 촉구 등 별반 새로운 게 없다.대선자금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수사종결 후 해도 늦지 않다.벌써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용이거나 시간끌기용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선거중립 내각도 야당이 수십년을 써먹은 낡은 주장이다.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중립내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제 정치권은 한쪽이 공격하고,다른 쪽은 해명하고 또다시 공격에 나서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불법 대선자금 문제는 대치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3-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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