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교장 ‘상급자 비리’ 허위투서

현직 중학교 교장이 비위 사실 징계에 불만을 품고 상급자를 무고했다가 사법처리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현직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이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꾸민 투서를 배포한 서울 모 중학교 황모(61) 교장을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황 교장은 지난 9월25일 오전 7시46분쯤 교육부 장관실과 기자실로 ‘차관과 교육감이 경험이 부족한 장학관을 발령내는 등 인사 비리에 연루됐다.’며 비방하는 A4용지 1장짜리 자료를 팩스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황 교장은 지난해 6월 학교체육 연구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위조된 교육감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모 장학재단에 제시,연구비 3500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황 교장은 당시 감봉 1월에 한직인 모 지역 교육연수원장으로 발령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경찰은 “황 교장이 징계를 받을 때 현 차관이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징계위원장에 있었고,교육감은 가까운 사이인데도 도와주지 않은 점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교장의 혐의 중 무고 부분은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져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