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 추진 / 前職 특검 반응

한나라당이 SK비자금 등 대선자금 수사에서 특별검사제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특수수사통으로 불리는 전직 검찰 간부들과 특별검사들은 대체로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우선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였다.그러면서도 검찰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엄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안강민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제기될 때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수사팀은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여론”이라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이어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 당시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검찰을 칭찬하다가 최돈웅 의원의 비리가 드러나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역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심재륜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 체제에서 특검이 도입된다고 대선자금이 투명하게 밝혀진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우선은 검찰이 제약없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옷로비 특검이었던 최병모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특검요구는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방해하려는 물타기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특검 도입논의를 강력하게 비난했다.또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에서 대선자금을 수사하자는 것은 대선자금 수사에 한계를 짓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보를 지낸 A변호사는 “검찰 수사대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나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방탄특검의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특검의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였고 검찰이 부실수사로 수사대상이 되기도 한 사건이었다.”면서 “비자금 수사의 경우 방대한 계좌추적이 관건인데 시한이 정해져 있고 전문인력도 없는 특검수사로 비자금 수사를 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곁들였다.

한편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이종찬 변호사는 대선자금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에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이 변호사는 “현재의 특검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다만 보다 독립적인 특검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수원지검장을 지낸 김규섭 변호사는 “대선자금 문제가 야당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검찰 수사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비쳐지면 정치권이 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팀이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