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양 ‘경제특구’ 지정 차질

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시각차로 구역 지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경부는 동북아 물류기지 선점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반면 해당 지자체는 구역 지정에 따른 세제·금융혜택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광양시는 지난달 23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2013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담은 내용이다.

그러나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 가능성 억제,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이 선결과제지만,실천 방안이 미흡하다고 재경부는 평가했다.지정부터 해놓고 보자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이 상하이의 신항(洋山港)에 폭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06년까지 10선석을 추가로 늘리고,상하이 육지와 섬(신항)까지의 31.5㎞에 이르는 동해해상대교 완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안이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두 도시가 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금융지원 등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2013년까지의 장기계획과는 별도의 단기계획서를 만들 것을 부산·광양시에 요구했다.이에 따라 이들 두 도시는 중국의 물류기지 확충에 맞춰 2006년까지 9선석 추가 확보,배후단지 조성,내·외국인 정주시설 확보 등을 담은 세부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적물동량에 크게 의존하는 부산·광양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 계획을 먼저 세워 추진해야 거점 확보가 쉬울 것”이라면서 “부산·광양은 인천보다 자유구역 지정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는 미국의 종합개발금융회사인 게일사와 송도지역에 167만평 규모의 타운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곧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일사의 타운 건설에는 127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지만,건립이 완공되는 2008년쯤에는 설계 변경 등으로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