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료비 부당청구 왜 못막나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허위ㆍ과잉ㆍ편법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당뇨병을 앓고 있는 66세의 남자 환자에 대해 임신 관련 질환 치료비를 청구하는가 하면,여성에게 전립선염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남자 환자에게 여성질환 진료비를,여자 환자에게 남성질환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만 4000여건에 달했다.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종합병원급 가운데 부당 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받도록 요구하고,턱없이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고가 의료장비를 과다·중복 사용하는 일들은 의료기관들의 뿌리 깊은 악습이다.이같은 진료비 부풀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의 누수로 이어진다.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은 진료비가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알아내기 어렵다.그 결과 건강보험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의사들의 직업윤리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건강보험료의 누수를 막고 보험 재정의 압박을 덜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환자를 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의료업계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이를 위해 현재 월 60개 병·의원에 불과한 진료비 청구 현지 조사 대상을 대폭 늘려야 한다.허위ㆍ과잉ㆍ편법 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과 의사면허 정지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