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판사 10년전보다 보수화”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요즘 판사들이 10년 전보다 보수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29일 법조출입 여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법관 제청파문 때 전체판사 가운데 약 7%인 144명만이 집단건의문에 서명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93년 단독판사 시절 사법개혁 관련 집단움직임을 주도했던 강 장관은 “당시에는 서울 민사지법 단독판사 40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법관들이 점차 더 보수화되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집단건의문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사건에 대해선 판결로만 얘기해야겠지만,(사법)행정에 대해선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강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만을 논의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면서 위원직을 사퇴해 파문의 확산을 가져왔다.

한편 검사들의 감찰 결과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감봉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