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경화 심화되는 고이즈미 2기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지난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데 이어 22일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개정된 당헌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총리와 자민당 총재로서 정국을 이끌어 가게 될 전망이다.2기 출범과 관련,일본 안팎에선 우려와 기대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개혁을 내건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중 경제 부흥을 이루길 기대하는 한편,새 체제가 우경화의 색깔을 짙게 띠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은 테러지원 특별법,무력사태 대처법을 비롯한 전시대비 3법,이라크부흥지원 특별법을 제·개정하는 등 전수방위를 뼈대로 해 왔던 안보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을 감행해 왔다.일본이 방위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것이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는 총재 선거 기간에 “자위대는 군대로서 적법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헌법개정도 국민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군비증강과 헌법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그는 또 적극적 개헌론자이자 대북강경론으로 국민적 인기를 모은 아베 신조 관방부장관을 간사장으로 발탁하고,내각에는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관,모테기 도시미쓰 오키나와·과학기술 담당상 등 대북 강경파를 대거 포진시켰다.고이즈미 체제가 오는 11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개헌론과 대북강경론을 중심으로 한 우경화 흐름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린관계를 무시하는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와 군사대국으로의 회귀는 동북아의 신뢰관계와 평화체제를 밑둥부터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이즈미 2기 내각은 이웃나라들의 우려를 감안한 균형잡힌 시각으로 돌아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