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처리 ‘갈팡질팡’/與 ‘정부안’으로 선회… 野 찬반투표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는 것은 노사 힘겨루기 때문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도 그 이유가 있다.여야 모두 명확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때에 따라,또 사람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여당 의원이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원안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통과시킬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안+노동계 요구 절충’을 주장하다가 ‘정부안 처리’쪽으로 내부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한나라당은 원래부터 ‘정부안 처리’방침이어서 이달 중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다시 입장을 바꿔 19일 의원총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안 수용 여부를 찬반투표에 부쳐 당론으로 확정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주5일제 관련 법안의 이달내 처리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같은 기류 변화는 18일 오전 양당 대표간의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다.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정부안대로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최 대표는 “정부안에 공감한다.”면서도 “(19일)의총을 통해 (당론을)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환경노동위원들도 정부안대로 처리키로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중앙당 움직임과는 반대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이날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가 하루 미뤄졌다.

한나라당 박혁규 간사는 “여야 환노위원들간에는 정부안대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민주당 박인상 의원만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끝낸 법안을 여당 의원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