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도부 일각서 제기한 검찰총장 국회출석 / 檢 “절대안된다” 與野일부서 동조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제도화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과 민주당내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우 함승희 의원에 이어 이상수 사무총장까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제도화를 주장하자 ‘친노(親盧)’성향의 천정배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함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이 집권여당 대표의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몰이를 벌이는 수사관행을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더구나 현 정부 들어 검찰총장이 실질적인 검찰의 책임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절실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27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검찰총장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든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갑자기 당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비이락 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 총장이 ‘검찰청은 독립외청이므로 따로 입법할 필요없이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과연 검찰총장이 다른 일반 독립외청 청장처럼 출석대상인지 조문도 명백치 않을 뿐 아니라,수사 책임자를 불러 따지는 게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 논쟁이 있으므로 많은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정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견해다.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는 동기가 불순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혀 민주당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 수차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이재오 원내총무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신승남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다.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상연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