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北·美 동시 행동으로 풀어야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의 노력이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미국의 대북 압박은 점차 다양화하면서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2일(현지시간)미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차관보급 회의가 열린다.3국은 북핵 불용(不容)과 평화적 해결,5자회담 개최 원칙을 바탕으로 북핵 해법을 절충할 전망이다.회의는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 일괄타결안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해 주목된다.

한국은 북한의 5자회담 참석을 전제로 ‘동시 처리’ 원칙에 따른 단계적·포괄적 해법 제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핵포기와 북한의 체제보장이 전후(前後)로 엇갈리는 현 상황에선 차선책이라는 판단에서다.일본도 비슷한 제안을 할 것 같다.정세현 통일부장관은 그제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인데,서로 퇴로가 없어 ‘동시 조치’로 풀어야 한다.”고 ‘동시성’을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과 북한이 취할 단계적 조치를 각각 정하고 양측이 이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주장한다.그 출발점은 북한의 핵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 의사,미국의 대북 체제보장 및 대북 지원 입장 표명이 되어야 한다.그러려면 북한이 먼저 5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미국도 정녕 북핵을 대화로 풀 의사가 있다면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를 갖추면서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추진과 경수로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북·미는 북핵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가까운 시일내 해결의 물꼬를 찾아야 한다.중국과 러시아도 뚜렷한 방도를 찾지 못해 중재의 비현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북·미의 보다 진전된 입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