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책 적극 추진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특히 국회·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국방대학교에서 ‘참여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이란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지역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뒤 재원을 고루 배분해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의 일괄적인 중앙정부 지원방식의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과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지원을 통폐합하는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이 대대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는 세입기반 확충과 국가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공공 요금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아울러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업을 비롯해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 규모를 줄이고 일반회계 지원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지방대학 중심의 연구·개발(R&D)투자,보육서비스·고령화사회 등 지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4대 공적연금의 재정부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 재계산을 통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2020년에 적자를 기록한 뒤 2029년에 기금고갈상태에 이르고,국민연금은 2036년에 적자상태에 빠진 뒤 2047년에 기금고갈을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군인연금은 지난 73년에,공무원연금은 2001년에 기금고갈 상태에 이르렀고 정부 예산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