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나트륨 덤핑조사”이영란 무역위원장

“중국 등지의 불공정한 덤핑수출 관행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국내 산업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이영란(李榮蘭·56·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위원장은 26일 중국산 규산나트륨과 인도산 등의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피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규산나트륨은 고무를 단단하게 하는 첨가물이다.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규산나트륨의 덤핑률이 39.26%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스틸바는 자동차부품,주방용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다.관련업계는 중국·인도·스페인산 스탈바의 덤핑률을 28.0∼66.1%라고 주장한다.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외국산 수출품의 덤핑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87년 산업자원부 산하기구로 설립된 무역구제기관이다.최근 하이닉스 D램 반도체는 이와 반대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위로부터 정부보조금 문제로 제소당해 거액의 상계관세 부과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무역위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수입품의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무역위가 설립된 이후 연평균 7건에 불과하던 반덤핑 제소 신청이 지난 해에는 18건으로 급증했다.올해에도 이미 9건을 넘었다.

이 위원장은 “국내의 불공정 상거래를 감시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라면 국제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곳이 무역위원회인데,현재는 ‘주인없는 위원회’ ‘산자부의 시베리아’로 불릴 정도로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역위를 공정위처럼 독립기구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외국은 무역구제기관의 인력 절반이 변호사,회계사,경제분석가 등 전문가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위도 이처럼 전문성을 갖추고 나면 ▲국제외교적 성격의 정부보조금 조사 ▲밀수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산업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등을 통한 국내 산업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금은 반덤핑 조치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여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위원장은 교수직과 병행해 지난 20여년간 각종 정부관련 판정 업무를 도맡다시피 해왔다.옛 경제기획원 차관,산업은행 총재,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김영태(金英泰) 한국컨설팅협회장이 남편이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