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마약 수송 北선박등 美, 동맹국 영해서 봉쇄”NYT, 새전략 채택 보도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북한·이란·리비아·시리아 등의 무기밀매를 막기 위해 동맹국들의 국내법을 적용시킨 ‘선제적 선제공격(preemptive preemption)’ 전략을 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선제적 선제공격은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적용했던 ‘선제공격’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등의 무기 수송선이 공해상에 진입하기 전에 봉쇄하는 방안으로 이들 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략은 미국에 협조하는 동맹국들이 자국 영해와 영공에 의심스러운 물건을 실은 화물선이나 항공기가 들어올 경우 강제로 검색,무기와 무기제조에 필요한 장비·물자는 물론 마약 등 불법 운반물을 압수토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미국이 제공하게 된다.미 행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미국의 정보에 따라 스페인 해군이 북한 미사일 수송선 서산호를 나포했지만 국제법에 따라 결국 풀어줘야 했던 교훈에서 마련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하면서 이를 “미국의 정보와 동맹국 국내법의 창조적 결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