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기금 68% 증액 최고

내년에 구직급여 지원과 실업자 재취직훈련 지원 등을 위해 노동·복지 분야의 기금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산업·과학 분야의 기금운용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복지분야 기금증가율이 최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 등 46개 기금운영 주체들로부터 내년 기금운용 계획을 받은 결과 228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올해의 192조 5000억원보다 18.6%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금기금 운용 요구규모는 33.7% 늘어난 76조원이고,국민주택기금 등의 사업성 기금은 23.4% 증가한 60조원이다.사업성 기금 가운데 노동·복지분야의 기금 요구가 올해 11조 6849억원에서 19조 6137억원으로 67.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원 1조 3076억원,실업자 재취직 훈련지원 1320억원 등이다.사회·문화분야의 기금요구는 올해 3조 3057억원에서 3조 9471억원으로 19.4% 증가했다.경제·산업·과학분야의 기금 요구규모는 33조 8374억원에서 36조 6740억원으로 8.4% 증가했다.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규모가 1조 2500억원에서 2조원으로,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이 2조 4574억원에서 2조 8077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사뒀던 채권이 만기를 맞아 14조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등 기금수입은 올해보다 35조 8149억원이 늘어나 기금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처 변재진 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본 뒤 사업성 등을 따져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으로 장묘사업?

기금으로 벌이는 사업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429억원의 기금으로 장묘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내년에 20만평 규모의 부지를 사들여 납골묘·납골당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을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투입하고,택지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3%의 낮은 이자로 전세금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00억원을 투입해 문화관광센터를 세우고,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250억원을 들여 공제급여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