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흔들지 마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반발과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얼마 전 민주당의 정균환 총무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을 두고 ‘사법적 테러’라고 성토한 데 이어 민주당 의원 30명은 “특검수사가 진상규명보다는 사법처리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본래 의도야 어찌됐든 이는 분명 특검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특검을 왜 도입했는가.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다.외부 간섭에 흔들림 없이 대북 송금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것이 특검 도입의 취지다.그런데도 일부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문제 삼아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상당 부분 옳고 경청해야 할 대목도 많다.현대의 대북송금이 실정법 위반이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본다.따라서 대북송금을 실정법의 잣대로만 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일리는 있다.



특검수사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수사가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면서 특검이 남북관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이런 점에서 얼마 전 특검팀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즉 대출 및 송금과정의 불법행위는 사법처리하겠지만 북으로 보내진 돈과 관련한 사법처리는 없다는 내용이 그 것이다.남북관계는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특검을 믿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당연하다.진실을 규명한 뒤 국익에 맞춰 사법처리 여부를 가리는 것도 특검 몫이다.특검은 아직도 진실을 캐고 있다.대출과 송금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 중이다.외부에서 이래라저래라 주문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