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여정부 100일 (2) 집단이기주의가 위기 부른다

우리 경제가 뚜렷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생산·투자·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유일하게 버팀목 구실을 하던 수출마저 뒷걸음질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최근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의 조건으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내세웠다.주한 외국계 기업인들도 경제각료들과의 간담회에서 강경 일변도의 노조 문화와 집단이기주의 발로를 집중 거론했다.“한국 정부는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다.”며 정부의 노사 정책과 집단이기주의 해결 방식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들어 노사분규 발생 및 조정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을 들어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이 먹혀들고 있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돈줄을 쥔 국내외 투자자들은 두산중공업 파업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허물어졌고,철도 파업사태로 공기업 민영화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에서는 불법이라도 목소리만 높으면 통한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한다.한국에서는 ‘육법(六法)’보다 ‘떼법’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할지도 모르나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정부는 노사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력화했다.“불법이라도 정당한 주장이면 들어줘야 한다.”는 노동장관의 ‘소신’도 좋지만,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노무현 대통령 역시 원칙 일탈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더 중시했다.한마디로 집단이기주의 분출에 보탬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너도 나도 내몫 찾기에 골몰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조만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파이’마저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이번에 성장 동력이 꺼지면 다시는 일어서기 힘든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따라서 지금은 내몫 찾기보다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