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사실상 허용 / 교육부 지침 발표 안팎

교육부가 1일 내놓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지침은 현실을 감안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지침은 전교조와의 합의문의 파기는 아니다.”면서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일선 학교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토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와의 합의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전교조가 ‘합의 파기’를 내세우며 연가투쟁 등 정면 대응 방침을 들고 나옴에 따라 NEIS 갈등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교육부의 최종 결정문이 발표된 이후 강력히 반발했던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장단 등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대신 다시 전교조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화위원회의 NEIS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교육부와 교원단체들간의 첨예한 대립을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시행 지침은 한시적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학교의 현실을 택했다.전국 1만 1000여개 초·중·고교 중 99% 이상이 자료를 NEIS로 옮겨 97% 이상 시행하기 때문이다.

시행지침의 쟁점은 교육부와 전교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을 거듭해온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 부분이다.교육부는 일단 ‘정보화위원회가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면서도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SA,CS,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토록 했다.합의안 가운데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고교 3학년에 한해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도 NEIS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시행 지침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건

교육부는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이달 중으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정보화위원회가 없이는 새로운 묘책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교육부는 합의안과는 달리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에서 이해 당사자인 교원단체를빼고 위원들의 추천권만 줬다.NEIS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교총과 전교조를 포함시켰다가는 참여도 불투명한데다 합의 도출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민감한 NEIS 문제를 최종 결정할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법률·정보·교육 전문가 등을 물색하는 일도 만만찮을 것 같다.

●인권침해 소지 항목은 뺀다.

시행 지침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의 입력 항목 중 인권침해 소지가 큰 항목은 우선 삭제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따라서 교무·학사의 경우 170개 항목 가운데 33%인 56개 항목이 삭제된다.학적관리 업무에서는 한글·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재학·입학·전입 등 학적구분,주소,사진,학년·반·번호,학과·계열,출결 등의 정도만 남겨 놓는다는 방침이다.또 진·입학 영역의 45개 항목은 진·입학 절차가 끝난 뒤 모두 없애도록 했다.보건 영역도 143개 항목 중 95%인 135개 항목이 삭제된다.보건 영역에서는 신체검사기준관리,발육기준관리 등 8개 항목만 남는다.3개 영역에서 66%가 빠진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