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재검토 이후’ / “어차피 들어줄텐데 집단행동 전에 해주자”공직사회 냉소 기류

“어차피 줄 것이면,시간 끌지 말고 처음부터 주자.”

요즘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냉소적인 말이다.참여정부 출범 후 집단이기주의와 각종 시위에 정부가 무기력하게 ‘백기(白旗)’를 드는 현상이 잇따르자,일부 공무원들이 터뜨리는 불평이다.

압력단체와의 협상을 매번 이런 식으로 이끌면 공직사회가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란 게 이들의 걱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당시 노무현 당선자를 만나 “5년간의 경험에 비춰보니 공무원을 믿는 게 좋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어렵게 협상하는데 양보하라니…

중앙부처의 고위관계자는 27일 “오랜기간 정부에 몸담았던 이들이 제시하는 공직인사 방안은 난세에는 공무원을,치세에는 학자 등 공직사회 밖의 인사를 발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생기거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고 챙기는 데는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유용하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현재는 경제나 안보면에서 치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경험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다.A 공무원은 “어렵게 협상하는데 갑자기 양보하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위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가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몇시간이 지난 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전교조안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파업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일이 있을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노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매우 헷갈릴 수밖에 없다.

B 공무원은 “나도 공무원이지만,원칙도 없는 대응에 걱정이 많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C 공무원은 “최근의 결과를 보면 사회변화과정의 비용”이라며 “그동안 언론이 이익단체의 힘을 지나칠 정도로 세게 해놓고 정부의 힘은 떨어뜨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원칙없는 대응이 더 큰문제” 불만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료도 물론 있다.한 고위 공무원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부족했던 공무원들의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관료들이란 원래 변화무쌍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개혁의 선봉이 될 수도 있고,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결국은 공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