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인권위 권고안 수용하면 NEIS 개선책 제시할것”

단식 농성장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플래카드와 대자보가 간간이 찾아오는 외부 인사를 맞았다.

21일 오후 5시쯤 청와대 근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元寧萬·48) 위원장이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보건·교무 등만 CS로… NEIS 완전폐기는 원치 않아 ”

원 위원장은 교육부가 기존 NEIS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영역을 빼고 시행토록 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국민과 학생이 느낄 실망감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그는 교육부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원 위원장은 또 정부와 일부 국민이 전교조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보건,교무·학사,입·진학 등 3개 영역을 CS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NEIS 자체를 폐기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원위원장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전교조가 직접 나서 NEIS의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오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과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원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만일 NEIS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인터뷰 도중 민중연대 오종렬 상임대표가 농성장을 찾았다.오 대표는 “최근 노 대통령이 전교조를 ‘대화거부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그러자 원 위원장은 “교육 관료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장관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참여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의 축적물’이 모여 탄생했다.”고 전제한뒤 “지지자들을 떠나게 하는 정권에 제대로 개혁하라고 충고하는 우리를 보고 ‘막가는 집단’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원 위원장은 NEIS 문제의 처리가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렛대라고 규정했다.인권을 무시하는 개혁은 있을 수 없으며,혼란을 자초한 교육부가 이제라도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전 국민과 함께 NEIS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

원 위원장은 인터뷰에 앞서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중재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일을 거론하며 “우리에게 중재안이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교조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뜻이라고 못박았다.그러면서 “공은 정부와 교육부 쪽으로 이미 넘어갔다.”면서 “인권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연가투쟁을 벌인다.99년 합법화 이후 6번째다.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하지 않았느냐고 운을 뗐다.그러자 원 위원장은 “연가투쟁은 헌법에 보장된 합법 투쟁”이라면서 “국가가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오히려 중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조합원 70% 이상이 연가투쟁에 찬성한 것은 싸우지 않고 현실을 개혁할 수 없다는 조합원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며 연가투쟁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가투쟁 이후 전 국민과 함께 NEIS 입력거부운동과 불복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원 위원장은 밝혔다.단식으로 피곤해 보이던 원 위원장은 “인권침해 요소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정보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지해 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구혜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