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씨 일가 축재과정 밝혀라
수정 2003-05-21 00:00
입력 2003-05-21 00:00
전씨는 대통령 재직 당시 비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챙겼다가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으나 지금까지 14.3%인 314억원만 냈을 뿐이다.“정치자금으로 모두 써버렸다.”며 버티고 있다.강제집행 면탈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도 워낙 치밀하게 돈 세탁이 돼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손을 든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근근이 살아간다고 했던 직계 가족의 수백억원대 재산에 대해 전씨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전씨는 오는 26일까지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 친인척의 재산목록까지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전씨는 재산목록을 빠트림없이 제출하는 것은 물론,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게 소명해야 한다.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내놓아야 한다.검찰도 대한변협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적용해 전씨와 친인척의 재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2003-05-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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