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위 “기살아” 공권력은 “기죽어”/ 이익단체 청사 점거·폭력·소음 시위 극성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마다 집단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회 양상도 시민단체의 주도에서 일반인이나 이익단체로 바뀌면서 1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같은 장기시위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경기도청은 정문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환경미화원과 준설원,수로원 등 시·군 일용노조원들이 지난 1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일용노조 천막농성은 경기도청 외에 수원 안양 화성 평택 등 7개 시청사에서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청소 등의 민간위탁 철회 및 퇴직금 누진제도입,해고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도청 정문을 막아버렸다.손학규 경기지사와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직원과 민원인들은 20일째 뒷문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사를 문제삼는 노조원들의 집회가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지난 19일 의정부시청에서는 재건축아파트 사업 시행자 선정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사설경비업체 직원 30여명을 동원,폭력시위를 벌였다.이들은 지난 16일에도 시청으로 몰려가 집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경기지역에서 접수되는 집회는 한달 평균 10∼15건으로 이중 70%가 1개월 이상의 장기집회로 파악되고 있다.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3080건으로 집계됐다.

부산 등 대도시들도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선물거래소 노조원들은 번갈아가며 지난 4월10일부터 부산 상공회의소 1층에 천막을 치고 장기간 농성중이다.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선물,코스닥 등 3개 시장을 통합해 새로운 거래소를 설치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광주지역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위생노조’가 환경시설공단 편입을 요구하며 3개월간 광주시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주민들이 소음 고통에 시달렸다.

대구시청은 지하철 참사와 관련,유가족들이 추모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수시로 요구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입자를 일일이 통제해 민원인들이 3개월째 불편을 겪고있다.시청주변 도로는 시위진압 차량 때문에 하루종일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집단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막기 위한 자위용 변칙 집회신고도 잇따르고 있다.성남시의 한 관변단체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시청앞에서 장기집회를 하기로 신고했다가 최근 철회하기도 했다.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각 사업장 주변을 대상으로 1년간 장기 집회신고를 내는 방법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최근 화물연대의 동조파업 사태 때도 경인지부 노조원들은 삼성전자 주변에서 집회를 갖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참여정부 분위기를 타고 집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과거 시민단체 주도에서 일반인이나 이익단체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며 “집회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