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부터 소득50% 지급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대비(소득대체율)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요율도 오는 2010년부터 현행 9%에서 15.85%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은 줄고,보험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현행 국민연금법에는 2009년까지는 보험요율을 9%로 유지하되,2010∼2030년까지는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급여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10%포인트 낮추고,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5.85%로 7%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연금발전심의위는 이달말쯤 ▲소득대체율 60%유지-보험료 19.85%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하-보험료 15.85%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인하-보험료 11.85%로 인상 등 세가지 방안중 하나를 결정,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금심의위는 이달말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한가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두번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면서 “복지부는 심의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