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배제’ 해석 분분/ 명분·체면 때문에 北·美간 문제라서 美우선정책 보복?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자회담에서 한국 배제를 주장한 의도를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우선 명분과 체면 때문이라는 ‘형식론적’ 분석이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17일 “북한이 줄기차게 미국과 양자회담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자에 가까운 형식의 회담을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핵 문제 해결의 직접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는 실질적인 이유다.윤영관 외교부장관은 “핵 문제와 체제보장은 북·미간 문제라는 맥락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남한이 회담에 참석하면 미국 편을 들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이,재래식 무기는 남한이,미사일은 일본이 협상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분석은 자칫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연결될 수도 있다.북한,미국,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다.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올해 이들 3자가 남한을 배제한 채 새로운 한반도평화협정 체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는 북한이 최근 남한측의 한·미관계 우선정책에 불만을 갖고 ‘보복’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협력팀장은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으나 남측은 속도조절을 해야 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남측을 한번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남한이 대미관계와 대북관계를 ‘병행’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은 흑백을 분명히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다자회담에서 한국 배제를 주장,관철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