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딸 구속시켜주세요”

2급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최모(36·여)씨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편의점에 들렀다.

물건만 사고 나갈 생각이었지만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순간적으로 돈을 훔치고 싶은 충동에 빠져들었다.자기도 모르는 사이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75만 7000원을 슬쩍 훔치고 말았다.현장에서 종업원에게 들킨 최씨는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1년 동안 13차례나 경찰 드나들어

며칠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것 같은 남루한 옷차림의 최씨는 “왜 돈을 훔쳤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엄마가 월급을 안 줘서 돈이 없다.”고 했다.“돈을 어디 썼느냐.”고 묻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2년 4월27일부터 서울 강남과 강북,경기도 분당,과천 등지에서 절도를 저질러 모두 13번이나 경찰 신세를 졌다.지난달 14일에도 절도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붙잡혔다.공교롭게도 당시에도 같은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다.구속된 적은 없었다.훔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소액인 데다 정신지체인이라는 점이 인정돼 5차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8차례는 훈방됐다.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이미 여러차례 범죄를 저지른 데다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도 안돼 언제든 사고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구속해 주시오.”

최씨는 보호자를 기억하지 못해 경찰은 전산망을 통해 겨우 어머니를 찾았다.최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 양재동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최씨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말했다.어머니는 “그동안 숱하게 경찰서를 찾아 딸을 데려왔다.”면서 “이젠 더 이상 딸을 돌볼 기력이 없다.”고 했다.수사관에게 “돈도 없고 병원에도 못가니 차라리 구속이라도 시켜 달라.”고 말했다.어머니는 “딸이 돈만 보면 아무 생각없이 슬쩍한다.”면서 “평소에 하도 속이 상해 ‘약 먹고 죽자.’고 하면 딸이 그 이야기는 알아듣는지 달아나곤 한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정신지체인 수용시설 태부족

정신지체인은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받아 지능지수(IQ)가 70이하인 사람을 가리킨다.IQ 34이하를 1급,35∼49를 2급,50∼70을 3급으로 나눈다.

최씨와 같은 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최영광(38) 사무국장은 “전체 10만 정신지체인 가운데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1만명을 뺀 나머지 9만명을 수용할 특수학교나 지역사회 복지관 등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보호시설에 있는 1만명도 인권유린 등 여러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사회적 관심이나 국가적 서비스가 턱없이 모자라고 국가의 지원도 일부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데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지체인을 위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180여곳이 있다.가족들과의 정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80여곳이며,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100여곳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정신지체인 집단 수용시설 52곳 가운데 100명 이상을 수용한시설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용은 무료지만 시설이 한정돼 정신지체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이세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