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자본 방어장치 보완해야

영국계 크레스트 증권이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주)의 제1주주로 전격 등장,외국자본의 대기업 장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재계에선 1999년 헤지펀드인 타이거펀드의 SK텔레콤 주식매집 사건을 떠올리며 ‘기업 사냥’을 바짝 경계하고 있다.우리는 이번 사태를 3가지 측면에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에 따른 긍정,부정적 영향을 시장에서 잘 가려야 한다는 점이다.국내외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본이익을 좇는 경제행위를 나무랄 이유는 전혀 없다.크레스트측은 SK(주) 주식매입이 장기투자 목적이라고 말한다.주식매집 과정에서도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나 사외이사와 투명성 개선 등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그린메일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시민단체와의 접촉도 석연치 않다.



두번째,재벌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노출돼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크레스트측은 불과 1700억여원으로 자산규모 47조원의 SK그룹을 마음만 먹으면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바로 SK(주)가 주요계열사들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재벌의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행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다른 재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SK사태는 총수의 부도덕성과 지배구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재벌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거듭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기업이 순식간에 외국자본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되거나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정부는 차제에 기업이 헤지펀드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 시장에서 자력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