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한미동맹협상 뭘 논의하나/ 美 2사단 재배치 주요 의제로

8∼9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1차회의 테이블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미 2사단 한강 이남 배치,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의 현안이 오른다.

회의 참석차 6일 방한한 미측 대표단 수석대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맹을 강화하면서,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한국 국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동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결정은 한·미 상호 합의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

미측은 1차 회의에 앞서 미 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을 가능한 한 빨리 매듭짓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측은 경기도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 있는 미 2사단 주변에 아파트와 집들이 많아 유사시 한국방위를 위해 신속히 이동할 수 없다며 한강 이남 재배치를 비공식적으로 언급해 왔다.

또 남북간 무력 충돌 때 미군의자동개입을 보장하게 되는 미 2사단의 인계철선 역할론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미 2사단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며,가급적 경기 북부에 주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이 문제를 휴전선 일대 북한군의 후방 배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 양국은 올 연말까지 이전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하지만 미측이 ‘가급적 빨리’를 희망하고 있어 당초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사업은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빠르게 진척될 전망이다.이번 회의에서도 조기이전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 오산이나 평택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 이전 후보지로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한때 거론됐던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과 전시작전권 환수문제 등은 최근 북핵 사태와 짧은 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