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전쟁 / ‘이라크 파이’ 각축전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리품’인 이라크의 전후 재건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미·영 연합군은 물론 반전국도 이라크 재건사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라크에 친서방 정권이 세워지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을 포함,중동지역의 세력판도가 새로 짜여지게 된다.또 세계 2위 매장량을 가진 이라크 석유의 채굴 및 수출 채널이 바뀌면서 석유시장 또한 재편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7일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전후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반전국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4일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이라크 전후사업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다.유엔을 통해 미국의 독주를 견제,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계산이다.

●반전국들의 ‘밥상에 숟가락 놓기’

그러나 미국은 스스로 이라크 재건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4일 “피와 생명을 희생한 국가들이 전후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유엔의 역할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 주도로 구성된 뒤에나 유엔이 재건사업 등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힘겨루기

이라크 복구사업에 있어 부시 대통령은 국방부,미 의회는 국무부 편인 것으로 보인다.부시 대통령은 전후 복구비 25억달러의 통제권을 국방부에 주려 했으나 의회는 지난 3일 이라크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를 국무부에 줬다.



이라크 복구사업의 국제적 참여범위에 대해서도 국무부와 국방부는 정반대 입장이다.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라크전으로 손상된 외교관계 복원을 위해 반전 국가들의 참여를 주장한다.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안대로 빠른 시일내에 미국 주도의 임시정부가 이라크에 세워지면 이라크는 물론 아랍 세계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그러나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정 이후 이라크 민간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려면 유엔이나 다른 나라의 참여가 없어야 진행속도가 더 빠르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