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법원 ‘인사제도 개선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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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0일 사법운영에 적합한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사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법학교수,인사행정 전문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7명과 법원장급에서 단독판사까지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인사위원회는 오는 10월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건의,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인사 시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