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빌려가세요...민간수요 메말라 기금운용 비상 금리 0.5%~1.0%P 인하 추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정보화촉진기금 등 각종 기금(基金)의 민간 융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민간 수요가 메말랐기 때문이다.요즘처럼 경제가 안좋을 때 정책자금 융자는 정부예산과 함께 중요한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이지만 저금리기조 등과 맞물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빌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 금리 인하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올해 기금 융자목표 20조

정부가 49개 정부 기금을 통해 민간 등에 저리로 빌려주기로 한 액수는 20조 6000억여원에 달한다.국민주택기금의 융자규모가 전체의 45%인 9조 1741억원으로 가장 크다.정부는 기업과 가계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시중에 돈을 풀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유도,경기를 되살려보기 위해서다.과거 정책자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과는 판이한 양상이다.정부가 올해 예산을 최대한 서둘러 집행,상반기에만 53%를 쓰기로 한 것과같은 맥락이다.

●빌려가지 않는다

기금 융자가 부진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경기가 얼어붙어 돈 쓸 곳이 없는데다 정책자금과 시중은행간 금리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최근 정부부처들은 매주 회의를 갖고,기금집행 진도를 점검하고 있다.건설교통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인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실무자들과 회의를 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30개 기금,4조 6000억원어치를 관리하고 있으나 북한핵 문제,미국-이라크전쟁 등으로 경기전망이 안좋아 자금을 원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기금집행이 부진해지면서 수조원의 ‘나랏돈’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상품에 투자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달 중순 SK 분식회계 파문에 따른 펀드 환매사태 때에도 상당수의 기금들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이점 격감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올해 1분기에 전체 융자계획의 25.8%인 2조 4000억여원을 소화하기로 했지만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주택기금은주택수요자에 대해 ▲전세·구입때 6.5% ▲생애 최초주택 구입때 6%의 금리를 적용하고,건설업체는 ▲임대주택 건설 3% ▲분양주택 건설 7∼9%를 적용하지만,현재는 시중은행들과 금리차이가 거의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 금리는 주택구입때 6.4∼6.5%,전세임대때 7%선이다.과거 기금과 시중은행간 금리차는 5%포인트 이상이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혜택이 별로 없는데다 정부 돈을 꾸어쓰려면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도 더욱 기금융자를 기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 금리 떨어질 듯

정부는 융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금리 인하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다.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다음달 중 주택기금의 금리를 0.5∼1.0%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다.융자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저소득자에 대해 융자사업을 확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