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무력 시위’ 안된다

북한이 어제 함남 신상리 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해당 해역을 통제하고 항해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예견돼 왔었다.하지만 북핵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북한은 통상 3∼11월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조기 실시하고 있다.미사일 성능 시험이라기보다는 북핵 정세와 관련한 대미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우리는 북핵 상황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어떠한 무력시위도 지금은 경계해야 한다.무력시위는 성격상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므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정찰기 사건’이후 자국기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급 순양함을 동해에 배치하고,핵항모 칼빈슨호의 한국내 항구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칼빈슨호의 항구 배치는 4년만의 일로서 한·미연합훈련 참가 목적이지만,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북핵은 북·미간 대화없이 표류하고 있다.미국은 어제도 파월 국무장관 등이 북·미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아직 실체가 없는 다자간 틀 속의 대화를 고집했다.북핵은 미국측의 이라크전에 대비한 시간벌기 차원에서 ‘묵인’ 내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북핵 해법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사이,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미의 우발적 군사 충돌이다.워싱턴포스트도 비무장지대에서의 북·미간 우발적 충돌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결론적으로 북·미의 군사 행동은 한계를 넘는 무력시위가 돼서는 안 된다.통상적 군사 훈련을 넘는 행동은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행동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북·미는 북핵 문제가 지극히 예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