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시험 집단커닝 불구 변호사 등록 모두 수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14일 변호사윤리시험 부정행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예비변호사들의 변호사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특히 신청자들 가운데 상당수 응시생들의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 작업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 윤리시험이 결국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올해에는 예전과 달리 윤리시험을 실시한 뒤 적정점수를 넘지 못하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관련 법령에 윤리시험과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변협은 어쩔 수 없이 등록신청을 모두 접수했다.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