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교사 ‘인센티브’국무조정실 대책 추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치료가 강화되고,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학교폭력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기구를 기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근절 (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하고,교육청 주관 ‘학교폭력추방협의회’로 일원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정확한 사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4,5월 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적인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노래방의 도우미 채용 및 주류판매를 비롯,▲만화방 등의 성인물·청소년물 혼재 진열 등에 대한 단속 강화 ▲PC방의 보건·위생기준 강화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명확한 간판표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노래방·비디오방·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 441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67개 업소는 행정지도,11개 업소는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