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송금’ 해법 국회 증언부터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여야간 감정대립 양상으로 악화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당사자들의 해명을 일단 들어보고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 아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진상 공개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청와대는 전모 공개와 특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은 청와대와 국회의 양보를 촉구하며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갈등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상황을 혼란스럽게만 여길 일은 아니다.파문의 본질은 하나,즉 대북 송금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제까지 제기됐던 갖가지 주장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들이다.그것의 효율성과 합리성,그리고 대국민 설득력을 놓고 입씨름을 해 온 것과 다름없다.



논란 과정을 통해 몇가지 사안은 정리됐다.검찰은 수사를 유보했고,이에 따라 여론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김 대통령은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지만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김 대통령의 해명이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수월한 일부터 시행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일단 해보고 미흡하다고 여겨지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희망하는 대로 핵심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부터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비공개도 상관없을 것이다.국회는 비공개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명 내용을 발표하면 된다.최종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김 대통령의 해명,그리고 국정조사나 특검 등 수순은 그 다음에 검토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