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弗 北송금 파문/현대상선 2235억 어떻게 갚았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남북협력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접 시인함으로써 4000억원을 둘러싼 채무·채권관계와 이해당사자간의 뒷거래 여부가 또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채무·채권관계는

표면상으로 채무·채권의 당사자는 현대상선과 산업은행이다.대출 과정의 의혹은 접어두고라도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 4000억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채무·채권관계는 없어진 상태다.현대상선은 이 가운데 1765억원은 대출받은 해에,그리고 문제의 2235억원을 지난해 연말까지 자동차운송사업권을 외국업체에 넘긴 돈으로 각각 갚았다고 밝혔다.실제 현대측이 정부의 도움없이 자체 자금으로 갚았는지는 궁금한 사항이다.

또 현대측의 말대로 자체 자금으로 갚았다면 산업은행과의 채무·채권관계는 소멸됐으며 현대가 정부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느냐가 관심사이다.다만 현대상선이 그동안 ‘회사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았다고 한 만큼,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에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상선 관계자는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어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정부에 대해 갚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정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대출받은 당사자가 돈을 모두 갚은 이상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뒷거래 여부가 핵심

현대상선이 정부의 요청으로 북한에 거액을 건넸다면 정부에 이 돈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실제 현대상선 김충식(金忠植) 전 사장은 정부측에 금강산관광선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정부가 국민적인 정서 등을 이유로 미루자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되지.”라며 매우 섭섭한 감정을 보였었다.현대상선과 금강산관광사업을 같이 해 온 현대아산측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고교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정부측에 요구한 것도 따지고 보면 뒷거래의 이행을 요구하는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 건넨 돈의 성격이 남북경협 활성화를위한 순수한 대가성이었는지,금강산 입산료 인하 등 현대가 북한측과 당초 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보전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등은 불투명하다.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병철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