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철도 공사화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철도산업 민영화를 일단 미루고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공사화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전력산업 민영화의 경우,남동발전 입찰은 그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4개 발전 자회사는 경영권 매각 대신 지분 분산매각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27일 “경제분과 위원들이 최근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관계자들과 만나 철도·발전·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한 이같은 협의안을 마련했다.”면서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계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철도산업의 ‘선(先)공사화’를 추진하면서 차량 운행 및 열차표 판매 등 운영 부문을 철도시설 관리와 분리,공사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산자부는 4개 발전 자회사의 경영권을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한꺼번에 넘기지 않고 지분을 나눠 매각함으로써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막도록 했다.

또 매각물량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노동계의 반발을 줄일 방침이다.그러나 가스산업의 민영화 방식은 이견이 많아 합의를이루지 못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