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기구·기능 축소해야

새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 민주당 문희상 의원,정무수석에 유인태 전 의원이 내정됐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김원기 고문도 대통령 정치고문으로 청와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아직 외교안보·민정·공보수석 등이 남아 있으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 분야의 진용이 먼저 짜여진 셈이다.그동안 노 당선자는 “대통령의 정무기능을 정무수석이 다 맡기에는 벅찬 만큼 비서실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며 정무 기능이 강화된 청와대 비서실 운용을 시사해 왔다.

따라서 이번 문 비서실장과 유 정무수석의 기용은 여야 관계 개선과 대 국회관계 등을 감안한 인사로 볼 수 있다.문 실장은 현 정부 첫 정무수석을 지낸 경력에다 여야에 두루 발이 넓은 인물이고,유 수석은 한때 한나라당에 몸담은 바 있는 개혁성향의 인사로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여야 관계 형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인사라고 하겠다.소수당 정부로서 임기 초 각종 개혁작업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또 전략적 사고를 갖춘 문 실장의 기용은 현재 여야가 모두 당 체제 정비와 함께 정당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 실장 스스로 밝혔듯이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 재조정도 시급하다.현 청와대는 순수 대통령 비서실 기능보다는 ‘작은 내각’의 형태로 장관들이 수석과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그런 점에서 총무,정무,통일·외교·안보,공보,정책총괄,사정 기능만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대신 부처 통할·조정 기능은 총리 국무조정실로 넘기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또 대통령 집무실 옆에 비서실을 두는 청와대 재배치도 적당히 넘기지 말고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